농가 48%는 땅이 없는데...농사안짓는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소유'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2 09:27:48
  • -
  • +
  • 인쇄
농지 소유한 국회의원 76명, 일부 투기 의혹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은 상속농지 면적 상한선보다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현황'을 공개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농가의 48%는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위탁경영이 불가능하다. 농지를 상속받았다 해도 1헥타르(ha·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만약 1ha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의 한무경 의원(11.5ha)이고, 무소속 박덕흠 의원(3.52ha)과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의원(2.05ha)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농지 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강기윤 의원(15억800만원)이고, 그 뒤를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9억9600만원)과 같은당 정동만 의원(9억4900만원)이 이었다.

평당 100만원 이상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평당 가액 360만원)과 같은당 이주환 의원(997만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138만원), 같은당 이용빈 의원(546만원) 등 4명이다. 실제 경작을 하는 농지의 평당 가액이 7~8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해당 농지는 투기목적으로 농지 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구와 동떨어진 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의원도 적지않다.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무소속)은 강원 홍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 도봉구 갑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강화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경기 남양주, 서울 강남구 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당별 농지 소유현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면적과 가액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회 의석수와 비교해도 국민의힘 농지소유 규모가 매우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적지 않은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농지 소유 현황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에 경실련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 전용이 이뤄져 문제가 심각하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구현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실련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취득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의원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요구한 구체적 정책 의견으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의 비농업적 사용 금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배제 △농지취득 경위와 이용계획 명시 규정 추가 △농지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기구' 설치가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은...KEMI, 17일 세미나

한국ESG경영개발원(KEMI)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파인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ESG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50억 기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50억원이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사용된다.서울대는 3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중강

KCC '2025 ESG 보고서' 발간...온실가스 '스코프3'까지 확장

KCC가 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11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

"중대재해는 기업 ESG평가의 핵심리스크...등급 차감요소로 작용"

'중대재해'가 기업의 가치와 ESG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3일 발간한 '중대재해

기후/환경

+

바닐라·유제품 생산량도 감소?...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세

바닐라와 유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과 향신료가 기후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샬럿 와테인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더이상 못 참겠다"…환경부, 계양산 러브버그 직접 방제

인천 계양산에 떼로 나타났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환경부가 결국 직접 방제에 나섰다.최근 계양산 정상을

때이른 폭염에 '가장 더운 6월'...1년만에 평균기온 또 갈아치웠다

올 6월 우리나라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6월 전

'불지옥'으로 변한 유럽...독일과 그리스 산불 계속 확산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유럽으로 인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득이나 뜨거운 대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주말날씨] 낮 최고 36℃ '찜통더위'...밤에도 28℃ '열대야'

이번 주말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