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회수된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재사용 기업에게 우선 배분되는 제도가 올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수도권 등 권역별로 6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전기차 폐차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회수, 잔존 성능 평가, 민간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3733개의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했고, 이 가운데 2126개를 재사용·재활용기업 및 연구소 등에 공급했다. 2021년 162개에 불과하던 사용후 배터리 공급물량은 2025년 1021개로 늘어났다.
이에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 차종의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등 성능평가 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를 시범 운영해 재사용 기업이 원료를 안정적 수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매각업무의 행정 절차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민간혁신을 촉진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평가가 어려운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업체와 사전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민간기업이 신뢰성 높은 정보(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사용 및 신사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성능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주요 권역의 배터리 수거·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공고히 하여 미래 녹색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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