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심 수거·선별 인프라 구축해야"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나설 의향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기업 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기업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3%),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4%),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18%), '대체 기술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지원'(17.5%)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수요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R&D 지원·규제 개선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개선 등 3대 부문, 16개 과제를 담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석유화학, 정유기업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유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플라스틱 수거 및 선별 인프라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플라스틱 수거·선별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 폐플라스틱에는 이물질이 많이 혼합돼 있어 일본·미국 등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재활용을 높이려면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이 지자체 중심의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1950년과 비교해 250배 증가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했다.특히 현재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최근 많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데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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