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출량 3위…정부가 리더십 보여야"
이대로 가면 플라스틱 생산량이 2050년까지 3배 늘어나는 '환경재앙'이 닥칠 전망이지만,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규제를 만들기 위해 열린 정부간 1차 협상이 유의미한 진전 없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규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회의가 지난 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총회(UNEP) 사무총장을 비롯해 약 160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개최는 지난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 따른 결정이다. UNEA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 주요 환경 쟁점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회담이다. 제5차 UNEA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오염문제'였다. 참석한 회원국들은 폭넓은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타결하고,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해 2024년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우루과이에서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진행됐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전세계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초장부터 각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대로된 협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우루과이, 가나 등 플라스틱 오염 종식 '우호국 연합'(The High Ambition Coalition)은 국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틀을 지지했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및 석유화학 기업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들은 각각의 개별 국가가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금지대상의 종류와 범위 △생산금지나 폐기물처리 등 이행수단의 초점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됐지만, 우호국 연합 내에서도 언제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을 얼마만에 퇴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무엇 하나 속시원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라함 포브스(Graham Forbes)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플라스틱 업계 의도대로라면, 향후 플라스틱 생산량은 10~15년 내에 2배, 2050년 3배까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환경과 인류에 큰 재앙"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우호국 연합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플라스틱 위기에서 인간, 환경,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글로벌 협약을 만드는데 5년∼10년을 요구하는 데 비해 플라스틱 규제협약 논의 기간이 3년으로 잡힌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전망이다.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여론조사·마케팅 리서치업체 입소스(Ipsos)에 따르면 전세계 소비자 4명 중 3명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각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뿐 아니라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의 꼭지를 잠가버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대표단이 참여했다. 우리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3위라는 점이다. 연간 국내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88kg으로 미국(130㎏), 영국(99㎏)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중국은 16㎏, 일본은 38㎏으로 나타나 아시아에서 한국이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욱이 해당 협약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2024년 10월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이니만큼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나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2021년 그린피스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중 식음료 포장재는 78.1%였고, 상위 10대 식품제조사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비율은 전체 플라스틱중 23.9%였다"며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등 우리나라의 거대 식품제조기업들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생산을 적극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의(ICN2)는 내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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