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6 10:00:02
  • -
  • +
  • 인쇄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
공매도 수탁 국내 증권사도 조사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최근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데 이은 두번째 강력 조치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7월말 이후 주요증시 하락률을 살펴보면 S&P500 5%, 나스닥 6%, 유로스톡스 6.6%, 니케이225 3.7% 등 대체로 한자릿수인데 비해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6.4%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과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의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에는 예외없이 엄단하는 한편,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20명의 인력으로 6일 출범했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그룹, ESG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룹 내 계열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통합관

우리은행 'K-택소노미 AI' 도입으로 녹색금융 지원 강화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 심사에 활용하는 'K-택소노미 전문상담 AI'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지난 202

金총리 "태양광·풍력 대폭 확대…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탄녹위 주최 콘퍼런스에 참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2

상가 셔터가 작품으로 변신...KCC, 5명 작가와 을지로에 '셔터아트'

최근 젊고 힙(Hip)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힙지로'로 불리우는 을지로가 KCC의 컬러로 물들고 있다. KCC는 '셔터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을지로 일

신한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1000억원 발행..."녹색수송 사업에 투입"

신한은행은 22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한국형 녹색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하려면 '농민·농업' 중심 정책 일관돼야"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려면 농민과 농업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단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최근 정부는 농촌 인구소멸과 에너지

기후/환경

+

폭염 오래 노출될수록 노화 속도 빨라진다

폭염에 자주 노출되면 노화가 더 빨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5일(현지시간) 홍콩대 건축학부 도시계획디자인학과 궈추이(郭萃) 조교수와 연구진은

강릉은 4개월째 가뭄인데 서남부는 걸핏하면 '폭우'…날씨 왜 이럴까?

한반도 서해안은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가 나는데 태백산맥 너머 동쪽에는 수개월째 비가 오지 않아 마실 물도 부족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서쪽은

157km 강풍에 다 날아갔다...베트남과 中하이난성 '쑥대밭'

최대 풍속 157km에 달하는 '괴물' 태풍 '가지키(Kajiki)'가 베트남과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을 초토화시켰다.지난 22일 발생해 하룻만인 23일 제13

폭염에 산불까지...美서부 축구장 1만5400개 '잿더미'

불볕더위가 극심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에서 발생하던 산불이 몇 일째 번지면서 축구장 1만5400개 면적에 달하는 1만1000헥타르(ha)가 잿더미로

"생수·햇반·컵라면으로 살아요"...강릉 시민들, 물 부족에 아우성

서쪽지역은 최대 10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지만 강원도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극에 달했다.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

경기도, 퇴근길 폭우 대비 오후 6시 '비상1단계' 발령

퇴근길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비상1단계'를 발령한다.경기도는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지역을 중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