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국 탈화석연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와 플랜1.5 등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혜, 박정현, 이소영 국회의원과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을 수립하면서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강화"라는 방향을 이미 설정했다. 주요 탄소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 RGGI, 뉴질랜드 등은 모두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다.
유상할당 확대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강조됐다. BNZ파트너스 권동혁 부대표는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 및 국내 정책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은 실질적으로 4.3%에 그친다"며 "유상할당 확대를 하게 되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상할당 50%와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하면 전기요금 상승 효과는 가구당 월 1만7000원 수준이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김용건 교수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발전부문 유상할당을 100%로 점진적 확대할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보다 GDP가 최대 0.37% 증가할 수 있다"며 "급격한 탄소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전력 수요를 감소시켜 NDC 상의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부문에 대한 감축 부담이 감소하는 등 발전부문의 유상 할당 확대를 통한 수입 활용 방식에 따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넥스트그룹의 김은성 부대표는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늘어나는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통상 이슈가 없는 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비용을 지원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도 규모의 경제나 학습효과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환경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정토론에서는 유상할당 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려대학교 하윤희 교수는 "유상할당 강화를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매요금의 전가가 가능해야 하며,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며 "2030년 감축목표 달성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구조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랜1.5의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그동안 배출권거래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내야하는 많은 다배출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었다"며 "유상할당은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100%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세계 5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전기요금에 전가가 가능하다면 이중 규제에 해당하는 간접배출을 제외하는 한편,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한다고 해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사이의 급전순위가 사실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효과가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전력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무상할당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게 된다면, 이는 사실 상 지원금을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4차 계획기간에서 유상할당 강화는 이미 정해진 방향"이라며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 수준이 어떤지, 발생하는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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