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적용되는 올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에너지 가격변동을 반영하면 하향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올 2분기(4~6월)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는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동향을 반영할 경우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11.2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제도상 하한(-5원)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조정단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5원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한전은 "재무상황과 연료비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2년 3분기 이후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인 kWh당 +5원을 지속 적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료비 상승분이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재무 부담이 누적된 상태다. 실제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05조원에 달한다.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낮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고 야간 요금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동지역 긴장 등으로 국제에너지 가격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연료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너지 가격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차가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이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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