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발전수익 일부 기회소득 제공해 원금회수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햇빛 기회소득'으로 제공한다.
13일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해 전기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매달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20년간 매달 15만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으로 받게 하는 사업이다.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주민 부담을 덜고자하는 취지다.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올해는 도비 10억원을 포함 총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설치비는 도비 30%, 시·군비 50%로 분담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원 중 366만원가량만 자부담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의 2022년 평균치를 적용하면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매월 15만~16만원을 발전수익(기회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참여 신청 기간은 5월 15~19일이며, 시·군과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포함되면 가점이 부여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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