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오염과 함께 탄소배출도 고려해야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신재 생산량을 최소 75%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유럽 국가들의 지역협력체 북유럽 각료회의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국제플라스틱 협약 우호국연합(HAC) 제3차 장관회의에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15가지 정책조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했을 경우를 보여주는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와 아무런 조정이 없을 경우를 보여주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국제플라스틱 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INC-2) 논의 내용과 각국의 사전서면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됐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표한 국제플라스틱 협약초안과도 유사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주도한 노르웨이는 르완다와 함께 HAC의 공동의장국이고, 북유럽 각료회의 회원국은 모두 HAC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HAC 회원국들이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어떤 목표와 방식으로 끌고나갈 것인지 엿볼 수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15개 정책은 △플라스틱 신재 생산 및 소비 감축 △불필요하고 유해한 문제성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제거 △안전한 순환성의 확대(재사용, 내구성, 재활용) △안전한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의 통제 및 예방 △미세플라스틱 사용 방지 및 환경유입 절감 등 5개 범주로 묶인다.
이에 따라 각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의 경우 2040년에 이르면 2019년 대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90%가 줄어들고,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신재 생산량을 30%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정책 조정을 도입하지 않고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택하는 경우 2019년 대비 2040년까지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86% 증가하며, 플라스틱 신재 생산량은 66% 늘어난다.
플라스틱 오염은 현격히 줄어들지만,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2040년까지 연간 1.9기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되는데,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플라스틱 신재 생산량을 최소한 75%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북유럽 각료회의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감축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플라스틱 오염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생산량을 최소 75% 절감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어야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문제에서 벗어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 이내 유지와 우리의 건강, 지역사회, 생물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4월 UNEP에 제출한 사전의견서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화학적 재활용·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둔 해결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INC-5)의 개최국이자 북유럽 각료회의 회원국들과 같은 HAC 회원국으로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기 위해 협약 과정에서도 더욱 야심찬 감축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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