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에 '2030년 석탄발전 폐쇄' 담아라"...25개 시민단체들 촉구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1:15:57
  • -
  • +
  • 인쇄
석탄발전, 건강·기후경제적 리스크 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100%로 높여야"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2030년 석탄발전 폐쇄'를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개 시민단체가 참여중인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7일 주요 정당 및 환경분야 후보자들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995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들이 설계수명을 다할 때까지 가동한다면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5233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저렴해지고, 단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비용 증가로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에 이르면 10%까지 떨어진다.

이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서나 기후·경제적 관점에서나 빠른 시일 내로 석탄화력발전을 중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유럽은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2023년 지어진 그리스의 660MW급 석탄발전소 프톨레마이다(Ptolemaida) V는 정부의 탈석탄 선언으로 2028년에 폐쇄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20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석탄발전소가 59기 가동중이다. 강원도 삼척에는 2기의 신규석탄발전소가 건설중이다.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종합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발전의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들은 배출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국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전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탄소배출권의 90%를 무상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수입을 확대하면 기후대응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정책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탄을 넘어서'에 참여중인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현재 돌아가는 석탄발전을 끄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축소해서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상가 셔터가 작품으로 변신...KCC, 5명 작가와 을지로에 '셔터아트'

최근 젊고 힙(Hip)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힙지로'로 불리우는 을지로가 KCC의 컬러로 물들고 있다. KCC는 '셔터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을지로 일

신한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1000억원 발행..."녹색수송 사업에 투입"

신한은행은 22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한국형 녹색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하려면 '농민·농업' 중심 정책 일관돼야"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려면 농민과 농업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단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최근 정부는 농촌 인구소멸과 에너지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外근로자 8일만에 깨어나..."음식물도 섭취"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감전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

쿠팡 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사망...쿠팡 산재로 번질까 '화들짝'

연일 35℃에 달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연합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이도경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하이브 뮤직그룹의 레이블 어도어(ADOR)는 20일 이도경 부대표(VP)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 신임 대표의 선임 배경에 대해 음

기후/환경

+

트럼프,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강제 재가동...비용은 소비자몫

재생에너지를 배척하고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폐쇄 예정이던 석탄발전소를 강제로 재가동시켰다.20일(현지시간

경기도 시군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위해 ‘기후소통 한마당' 개최

경기도가 시군과 기후위기를 공동대응하기 위해 22일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

되살아난 태풍 '링링' 日 규슈 강타...우리나라 영향은?

열대저압부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12호 태풍 '링링'이 세력이 되살아나 일본 남쪽지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일본 기상청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

스페인·포르투칼 2주째 '활활'...유럽 산불피해 지난해의 3배

올들어 유럽은 산불로 63만헥타르(ha)에 이르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크기다.21일(현지시간) 유럽 산불정보시스

[주말날씨] 펄펄 끓는 '처서'...세력 커진 고기압에 36℃ 찜통더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處暑)에도 전국이 펄펄 끓겠다.처서인 23일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8℃, 낮 최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하려면 '농민·농업' 중심 정책 일관돼야"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려면 농민과 농업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단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최근 정부는 농촌 인구소멸과 에너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