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올 6월 G20서 공식논의
기후위기와 빈곤퇴치를 위해 전세계 억만장자들로부터 최소 2%의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스베냐 슐츠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 에녹 고동과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부 장관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표하는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논평을 영국 가디언에 실었다.
기후위기, 군사적 분쟁, 빈곤 등 전세계적으로 처한 난관을 아우르는 하나의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진단에서다. 지난 2023년 전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가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에 비해 3조3000억달러(약 4532조원)으로 34% 늘어난 데 비해 빈곤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20년간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격차는 2배로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금고에 틀어박혀 있어,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악화하면서 공적 재원은 고갈되고 있다. 4개국 재무장관들은 빅데이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억만장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전재산의 0.5% 정도만 소득세를 내고 있어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글로벌 부유세'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세계 3000명의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 2%만 부과해도 250억달러(약 344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들은 부유세 도입의 최저 기준선을 2%로 잡았다.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논의는 올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이 의제로 마련했다.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애제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이 의제에 살을 붙여 올 6월 G20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U 조세관측소 소장으로 재직중인 가브리엘 주크만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불평등 연구로 경제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40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다. 그는 "억만장자들은 어떤 사회계층보다도 적은 실효세율을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부유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슈퍼리치들이 맞서 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그들이 가진 미디어를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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