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항공배출량 2500만톤 넘는다는데...정부 저감목표 고작 16만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2:21:01
  • -
  • +
  • 인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빠진 지속가능항공유: 정부의 SAF 확산 전략' 표지 (사진=이소영 의원실)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전략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우리나라 국제항공 배출량의 0.6%에 불과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빠진 지속가능항공유: 정부의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해 "세계 각국이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구체적 계획이나 SAF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7년 우리나라의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을 넘어서 서울과 충북 등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에서 제시한 2027년 SAF 혼합 목표는 1% 내외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약 16만톤으로, 우리나라 국제항공 배출량의 0.6%에 그친다. 게다가 2027년 이후의 SAF 혼합비율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든 SAF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SAF 원료인 바이오연료는 대규모 생산 시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 제대로 된 기준 없는 무분별한 SAF 확대는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정책보고서는 주요 SAF 종류 가운데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폐식용유'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목질계 원료'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불가능하며,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원료별 특성을 고려해 팜유 등 식량기반 원료를 S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SAF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업계는 팜유 기반 SAF 투자 기반을 늘리는 추세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이지만, 탄소중립 의지 없는 SAF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는 불충분한 기후 정책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잊지 말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공부문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22일 지구의 날...뷰티·식품업계 '기후감수성' 살리는 캠페인 전개

뷰티·식품 등 유통업계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감수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한다.동원F&B는 제주 해안

'친환경 소비촉진'...현대이지웰, 국내 첫 '온라인 그린카드' 도입

현대이지웰이 국내 최초로 '온라인 그린카드'를 도입해 친환경 소비촉진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복지솔루션기업 현대이지웰은 21일 한국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사회복지기관에 'ESG경영' 지원한다

경기도가 오는 5월 16일까지 'ESG 경영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복지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

BP, 기후전환 실패에 '주주 반발'...주주 24.3%가 회장 연임 반대

BP의 친환경 전환 전략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가디언, CNBC 등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열린 BP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약 4분의 1

포스코 '그린워싱'으로 공정위 제재...허위·과장 광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철강 자재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을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동물성 식재료 쏙 뺐더니...탄소배출 확 줄어든 '지속가능한 한끼'

지속가능한 식단을 직접 먹어보면서 알아보는 특별한 토크콘서트가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열렸다. 기후솔루션 주최로 16일 오후

기후/환경

+

산불 트라우마 '의사결정' 능력에도 영향..."적절한 결정 못해"

산불 등 기후재해를 겪은 생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랜시간 기다리면 더 큰

"한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 감축 가능"...어떻게?

우리나라는 국제감축 활용 없이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1% 감축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학 글로벌

한여름엔 어쩌라고?...4월 중순인데 벌써 49℃ '살인폭염'

몬순 우기를 앞둔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써부터 살인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보통 5~6월에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데 이 지역은 4월에 벌써부터 연일

전세계 농경지 15% '중금속 범벅'...14억명이 위험지역 거주

전세계 농경지의 약 15%가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금속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4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17일(현지

[영상] 홍수로 물바다 됐는데...'나홀로' 멀쩡한 집

미국의 한 마을 전체가 홍수로 물에 잠겼는데 나홀로 멀쩡한 집 한채가 화제다. 이 집은 마치 호수에 떠있는 듯했다.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지난 2

끝없이 떠밀려오는 '미역 더미'...제주 해수욕장 '날벼락'

제주시 유명 해수욕장인 이호해수욕장이 미역 쓰나미가 덮쳤다.최근 이호해수욕장 해변으로 엄청난 양의 미역더미가 떠밀려오면서 이를 치우는데 고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