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 발의..."탈석탄 지원체계 마련해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8 12:50:39
  • -
  • +
  • 인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 창업촉진 지원책을 비롯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조처인데,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과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탈석탄정책을 시행한 외국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KCC그룹, 산불 피해복구 위해 3억5000만원 기부

KCC그룹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3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KCC는 2억원, KCC글라스는 1억원 그리고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8년만에 바뀐 '맥심 모카골드' 스틱...친환경 디자인으로 변경

맥심 '모카골드'와 '슈프림골드' 스틱이 8년만에 친환경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동서식품은 커피믹스의 주요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

LG U+,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리더십A' 획득

LG유플러스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CDP는 매년 전세계

코오롱ENP,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상위 1%'

산업용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문기업 코오롱ENP가 세계적 권위의 ESG 평가에서 '상위 1%' 등급을 획득했다. 코오롱ENP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

SKT, AI로 ESG 실현…'DO THE GOOD AI' 공개

SK텔레콤이 ESG 경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SKT는 ESG 경영 전반에 AI를 접목한 ESG 비전 'DO THE GOOD AI'를 27일 공개했다. SKT는 비전을 통해 AI와 ESG의

삼성, 산불 피해 복구에 30억원 지원

경상권 대형 산불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가운데, 삼성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삼성 계열사 8곳은 대형 상불로

기후/환경

+

산에 불났는데 고깃배가 전소..."불씨 2㎞까지 날아갔다"

이번 산불로 75명의 사상자를 비롯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데는 건조한 대기와 미흡한 초동대처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

강진에 폭삭 무너진 미얀마…아비규환 상황에 맨손구조 불사

규모 7.7 지진이 강타한 미얀마 중부는 모든 것이 무너져 그야마로 아비규환 상태다.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구조인력

산청 산불 10일만에 '꺼졌다'...213시간 34분 걸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13시간 만에 진화됐다.산림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열흘간 이어진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

"산림청이 산불 키웠다"...전문가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경상권의 산불 피해를 키운 원인은 산림청의 미흡한 산불 진화 체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하

올해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작년의 2배

올해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이미 지난해 한 해 배출량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증가한 온실가스에 기후변화가 가속되고, 온실가스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수도...피해 키운 원인은?

미얀마 강진 발생 이틀째인 29일(현지시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0명대로 집계됐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가 1만명 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