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조성된 기후기금의 97%는 기술투자에 투입됐고,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국제 비영리단체 저스트 트랜지션 이니셔티브(Just Transition Initiative)의 새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국제 기후지원금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지원금은 전체의 3%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동안 약 410억달러(약 56조원)의 기후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이 가운데 산업 전환과 노동자 재교육, 지역경제 회복 등 사람 중심의 지원으로 쓰인 금액은 약 12억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녹색 인프라 투자 등에 집중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고배출 산업이 문을 닫거나 축소되면서 생기는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기후대응이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며 "기후정책이 기술적 성과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환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석탄 산업을 줄이는 국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그중 노동자 재교육과 복지 예산은 전체의 1~2%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기후정책의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초 "정의로운 전환이 빠진 기후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탄소를 줄이는 것만큼 사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폴란드·칠레 등에서는 석탄 산업 축소 과정에서 실직자 지원이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빌 게이츠는 최근 블로그 글에서 "기후위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기후정책은 탄소 감축보다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350.org의 세일라 파테리 정책 책임자는 "기후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며 "진짜 전환은 새로운 기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계를 함께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제30차 유엔기후총회)을 앞두고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감축 목표뿐 아니라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우선순위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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