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60% 감축안만이 2050년 탄소중립과 정합하며 실현 가능한 경로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성센터(CGS)와 서울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이슈 브리프 '한국이 2035년까지 60% 감축을 이루기 위한 고(高)야심 경로(High Ambition Pathways for Korea to Achieve 60% NDC Target by 2035)'에서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하한선인 50~53%는 탄소중립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60% 감축안은 도전적이지만 실행 가능하며, 국제 탄소상쇄 없이도 최대 64% 감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 연간 12~15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 확충, 전기차 전환 가속, 철강·시멘트·화학 등 산업 부문의 감축기술 도입, 건물의 전기화·효율 개선 확대가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반면 정부가 고려 중인 국제상쇄(이산화탄소 3,650만~3,930만 톤)는 효과가 불확실해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진은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강화 및 차액계약제(CCfD) 도입 △전력망·입지 규제 개선 △지방정부 역할 확대 △메탄·F-가스 등 비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CCS·DAC 등 보완기술의 제한적 활용을 정책 우선과제로 제안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분석은 한국이 60% 감축 목표를 통해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를 밟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하위 목표보다는 도전적이지만 실행 가능한 60% 상향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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