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대신 청정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늘리게 되면 국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취업난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가 17일 발간한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글로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주요 공적 금융기관들이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총액이 6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가운데 74.5%가 화석연료 부문에 투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했을 때, 공적 금융기관이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게 되면 국내 일자리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BAU, 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국내 일자리는 5.1만개(Full-Time Equivalent, FTE: 1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단위) 수준에 머무르지만,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NZE 시나리오) 취업유발 인원은 약 11만명으로 증가해 115% 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제조, 공정 설계, 기자재 제작, 인프라 구축, 운송·서비스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며, 산업 전반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보람 GESI 부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금융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수출 기반 강화와 장기고용 창출의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며 "초기에는 국내 조달률이 낮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지만 공급망 강화가 이뤄질 경우 부가가치와 고용 증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시, 2035년 총 부가가치는 9조5550억원에 달해,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BAU)인 4조980억원과 비교해 5조4570억원의 추가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한편 배터리 제조업이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나타났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좌초자산 리스크와 장기수익성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중심의 금융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수출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스와 석유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고, 재생에너지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차(EV) 등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기반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솔루션 신은비 연구원(공적금융 담당)은 "주요 공적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석유·가스 부문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라며 "이러한 구조는 좌초자산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적 수출금융 체계가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개편되기 위해 '2040년까지 청정에너지 금융 100% 전환 제도화, 석유·가스 금융지원 단계적 폐지, 청정기술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배터리 및 순환경제 혁신 촉진' 등 4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금융 정책이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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