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후취약국들이 기후위기를 촉발시킨 선진국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취약국포럼(CVF)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폐막 직후 공동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면서 "기후재난으로 무너진 기반시설을 복구하려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현재의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며 대출 방식의 기후재원 조달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CVF는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대부분 아프리카·남아시아·중남미 등에 속해 있다. 회원국은 55개국이고, 인구는 약 14억명에 이른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5%에 불과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은 이들 국가에게 기후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기후재원의 70% 이상이 대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후취약국일수록 복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후재원은 빠르게 소진할 수밖에 없다. 취약국들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출로 재원을 조달하다보니 빚이 빚을 낳는 셈이다. 일부 국가는 기후관련 재정지출이 너무 많아 채무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기후취약국포럼은 성명을 통해 "기후재난의 대부분은 저소득·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기후금융은 선진국의 이해구조 속에서 배분된다"고 비판하며 '부채없는 기후재정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손실과 피해기금'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취약국의 기후변화 적응·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지금의 지원방식이 '기후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책임은 주로 산업국가들이 지지만, 실제 피해비용은 취약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대출 중심의 지원체계는 취약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다.
COP30에서 기후대응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지만 손실과 피해기금 확충, 채무 경감, 공정한 기여체계 마련 등 세부적인 의제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취약국들은 "기후위기는 원조가 아니라 책임 분담의 문제"라고 기후채무국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COP31는 터키 앙카라에서 내년 11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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