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주가 석유·가스 시설의 가스플레어링 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드에너지뉴스(World Energy News) 등 외신에 따르면, 앨버타에너지규제기관(AER)은 올초 정부 결정 이후 20년 넘게 유지해오던 플레어링 상한과 단속을 조용히 멈췄다. 외신들은 내부문건에서 "정부 결정 이후 규제 집행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확인됐다"고 전하며 "최근 몇 년동안 상한을 반복해서 초과했는데도 제재가 거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플레어링은 석유·가스 생산 과정에서 생긴 가스를 높은 굴뚝에서 불로 태워 없애는 방식이다.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완전히 타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그대로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석유·가스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플레어링량도 많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석유·가스 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맞물린 결과일 가능성을 지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플레어링 상한을 연속으로 초과했는데도 처벌이 없었던 사례가 보고되며, "이미 사실상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여서, 단속 중단은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앨버타의 결정이 국가적 감축목표를 흔드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플레어링 규제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인데, 이를 포기한 것은 기후대응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이어져 온 압력이 이번 결정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본다.
한편 앨버타주 정부와 AER은 규제 중단의 이유와 향후 재도입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배출 관리가 어려워지고, 캐나다의 메탄 감축목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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