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감축률 1위...부산 3곳 되레 증가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이 1081톤으로 감축률 1위를 기록했고, 부산 서구는 온실가스가 오히려 115톤 증가하면서 감축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8일 뉴스트리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785개 기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축률 상위 10곳과 하위 10곳을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감축률 분석에서 지자체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단순히 순위 차이를 넘어 구조적 격차를 드러냈다. 상위권을 차지한 지자체들은 감축률이 목표대비 40~50%대에 이르는 반면, 하위권에 속한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격차는 정책여건·시설구조·에너지 수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률 상위 10권 지자체는 신안군(58.37%), 여수시(52.60%), 사천시(46.79%), 의성군(43.18%), 김천시(42.26%), 영덕군(42.16%), 인천 중구(40.04%), 계룡시(37.98%), 상주시(37.89%), 서울 성동구(37.87%)가 차지했다. 전남 신안군은 기준배출량 1852톤 가운데 무려 58.37%에 해당하는 1081톤을 줄여 감축실적에서 1위를 달성했고, 경북 상주시는 감축률에서 9위를 기록했지만 기준배출량 1만2627톤 가운데 4784톤을 줄이면서 감축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감축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702곳에 설치하는데 이어, 쿨루프(열반사 지붕)도 27곳에 설치했다. 또 무공해차 782대를 도입해 자체 감축을 꾀하는 한편 외부에서 1481톤CO₂eq의 이산화탄소 감축실적도 확보했다. 설비를 개선하는 등의 물리적 장치 외에 도시계획 기반 전환정책을 결합해 온실가스 감축률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이 하위 10위권에 속한 지자체는 부산 서구(-10.93%), 부산 동구(-9.54%), 경남 의령군(-7.04%), 경북 울릉군(-6.32%), 경남 함안군(-6.04%), 충북 영동군(-2.80%), 부산 해운대구(-2.68%), 강원도 정선군(3.25%), 부산 중구(5.39%), 서울 강남구(5.99%)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산 서구와 동구, 해운대구 그리고 경남 의령군과 함안군, 경북 울릉군,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 온실가스가 오히려 증가했다. 부산광역시에서 3개 기초단체가 하위 10위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경남권까지 확대하면 부산·경남에서만 5곳이 '하위 10위'에 포함돼 있다. 하위권 지자체들은 지역별 도시구조와 에너지 수요 특성이 달라 감축 여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10위'에 속하는 서울 강남구(5.99%), 부산 중구(5.39%), 강원 정선군(3.25%)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기는 했지만 감축률과 감축량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 곳들이다. 상주시가 4784톤을 감축할 때 정선군은 192톤을 줄였다. 절대 감축량만 비교하면 무려 20배 차이가 난다. 감축률 측면에서도 1위를 한 신안군(58.37%)과 정선군(3.25%)의 격차는 약 18배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률이 높다고 해서 모두 정책성과라고 평가하긴 힘들다. 일부 중소 지자체는 인구감소나 시설통합 등 지역의 구조변화가 감축률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축률이 낮거나 배출이 증가한 지자체 역시 지역 특성상 필수 에너지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구조적 제약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감축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감축 정책도 획일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지역별 도시 구조·산업·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나 건물 효율화가 가능한 지자체는 설비투자 효과가 크고, 교통·난방 수요가 높은 대도시권이나 도서·관광 중심 지자체는 에너지 구조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감축 여력이 큰 지역에는 전환정책과 설비투자를 집중하고, 여력이 제한된 지역에는 구조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이 지자체간 격차를 줄이는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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