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최대 난제로 꼽혔다.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을 제한할 경우 처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과 지자체간 책임 공방까지 겹치며 위기론이 확산됐다.
수도권에서 한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51만톤에 달한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자체 처리량을 넘어선 폐기물에 대해 인천과 김포에 있는 매립지에 버렸는데 내년부터는 이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만 직매립할 수 있다.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수거 현장은 우려와 달리 수거체계가 일산분한 모습이었다. 수도권 각 지자체는 소각처리 비중을 늘리고 기존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직매립 물량을 줄여온 영향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9일까지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가운데 8곳을 제외한 나머지 58개 기초지자체는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8곳도 1월 중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때까지 기존 민간위탁을 활용하거나, 임시보관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폐기물 반입 기준을 조정하거나 기존 협약을 연장하는 등 단기 대응책을 마련했다. 덕분에 생활폐기물이 장기간 적체되거나 수거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 감량 정책과 분리배출 관리 강화가 일정부분 효과를 보이면서 직매립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종량제 관리 강화, 재활용 선별 효율 개선 등이 맞물리며 매립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직매립 금지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처리 방식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쓰레기 대란' 우려가 과도하게 증폭된 배경에는 정책 결정과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매립 금지 시점과 대체 시설 확보 계획이 엇갈리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부담을 넘기는 과정에서 위기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실제 처리 여건과는 달리 정치·행정적 불확실성이 앞서 부각되면서 시민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충격이 단계적으로 흡수됐다고 평가했다. 정책 변화가 단기간에 시행되기보다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지자체와 현장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소각과 재활용 중심의 처리 구조 전환이 일정 부분 진행됐다는 점도 이번 안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현 상황을 근본적인 해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안정은 기존 시설의 최대 가동과 임시적 조치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될 경우 추가 소각시설 확보와 재활용 체계 강화 없이는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직매립 금지는 매립지 문제를 넘어 수도권 폐기물 처리 구조 전반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적 대책 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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