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을 상대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수의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련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며 "내년 1분기 이내에 법안을 적용해 쿠팡이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면서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체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단체소송제'가 규정돼있지만, 입법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없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2월에 한차례 발의를 했고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재발의를 계획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국내 공정거래법에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손명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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