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등 66개 핵심 국제기후기구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해 기후·환경·노동·인권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미국의 참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을 뺀 나머지 산하기구를 한꺼번에 탈퇴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충격파가 크다. 미국이 다자간 국제협력체제 논의구조에서 완전히 빠지면서 지원금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 파리기후변화협정 논의의 제도적 틀을 이루는 유엔 기후체계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에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IPCC)' 탈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뿐 아니라 노동, 인권, 이주·개발 등 60여개에 달하는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협의체에서도 빠진다.
미국 행정부는 탈퇴 이유를 "미국의 정책방향과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이 국제 기후거버넌스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파리협정의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만큼, 미국의 탈퇴는 국제기후협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기후전문가들은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다자간 기후협력체계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국제기후협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공동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구조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영역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엔 기후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탄소감축 규칙과 공시·검증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탄소시장과 녹색채권, ESG 투자 기준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 공통 기준을 전제로 설계된 금융상품과 기업의 중장기 투자 전략은 정책 분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외신들은 미국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EU와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규제와 탄소감축 정책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다자 기후체계에서 한발 물러서더라도, 글로벌 기후대응과 녹색금융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제기후 정책과 자본시장은 미국과 그외 국가간 정책분화가 뚜렷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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