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해 자동자 내장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등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과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순환경제 특례로 실증에 들어간 사업은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과 LFP배터리 재자원화 기준마련 등 21건이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3건의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과제는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LG전자가 실증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폐전기와 가전제품의 영구자석을 회수하려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제특례 실증기간에는 이런 허가없이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이순환거버넌스는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해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를 별도 회수하고, LG전자는 자기장 탈자방식을 적용해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과제는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해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실증에 나선다. 현재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회수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규정하지 않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 회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과제는 리플코어에서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 설치와 앱 기반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료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실증을 진행한다. 리플코어는 폐현수막에 특화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해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실증기간 폐기물재활용업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검증해 섬유제품 원료용 등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 등을 검토한다. 폐현수막은 지난 2024년 5408톤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801톤을 재활용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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