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립정부가 신규 난방설비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을 의무화했던 '난방법'의 핵심조항을 폐지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기후목표를 사실상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난방법은 신규 난방 설비의 최소 6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3년 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 연정 당시 녹색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실상 히트펌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법안은 기후전문가들로부터 야심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유권자 반발을 불러왔다. 대중매체 '빌트'는 이를 '하베크의 난방 망치'라고 비판했고,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은 히트펌프 강제를 "가정의 자유 침해"라고 공격했다. 이 갈등이 결국 연정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소유자는 난방 교체 시 석유·가스 보일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 전 전문가 상담 의무도 사라진다. 또 2029년까지 전체 난방연료 중 상대적으로 저탄소로 분류되는 연료 비중을 최소 10%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난방법 폐지를 약속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기독민주연합·CDU)의 공약 이행 성격이 짙다. CDU는 건물 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주택 소유자에게 기술 선택권을 돌려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타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부 장관은 "난방법의 목적은 교체시 더 큰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이 주택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히트펌프와 최신 가스보일러 판매가 급감했으며 신규 건설도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 된 녹색당은 "연방정부가 기후목표를 포기했다"며 "기후보호는 이 연정에 아무런 우선순위가 없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한 상태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최대 경제국이자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현재 난방의 약 80%를 여전히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건물·교통 부문은 독일의 기후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핵심 분야로 지목된다. 바이오메탄 등 친환경 연료의 글로벌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 역시 한계로 거론된다.
히트펌프는 초기 설치비가 가스보일러보다 비싸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 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독일 정부는 신규 히트펌프 설치 비용의 30~70%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최소 2029년까지 유지된다.
다만 히트펌프 보급률은 노르웨이가 가구 1000가구당 635대에 달하는 반면, 독일은 47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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