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운 탄소세' 도입에 앞서, 정부가 무탄소(ZNZ) 연료 가격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면 국내 해운사들은 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기후솔루션은 '해운 탈탄소, 멈춘 게 아니다: 규제 유예 속 한국 해운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해운 탄소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박을 건조할 때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운항단계에서 연료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할 때 해운업계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해운 부문의 비중은 3%에 이른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해운 탄소세'를 포함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조치'는 선박의 온실가스 집약도(GFI)에 따라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세를 내는 식이다.
지난해 '해운 탄소세'를 포함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는 한 차례 유예됐지만 오는 4월 열리는 IMO 정기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해운업계가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기조치 채택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생존을 위협할 만큼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조치 채택 전제로 정부가 2035년까지 무탄소 연료 가격을 현재 대비 30% 인하하도록 지원할 경우, 2026년~2035년까지 해운사가 지불해야 할 연료비와 부과금 등 비용은 상당부분 절감이 가능하다. 기본목표 대응시 40억5580만달러(약 5조6781억원), 적극적 강화목표 대응시 65억240만달러(약 9조1033억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정부 개입이 연료 전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무탄소 연료는 화석연료보다 가격이 4배 이상 비싸 도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면 2035년 무탄소 연료 비중은 최대 45%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이다. 무탄소 연료 비중 확대는 IMO 규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ETS) 등 유럽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무탄소 연료 가격을 직접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시행계획은 선박 건조와 인프라 구축에 치우친 반면, 연료 전환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부재하다고 기후솔루션은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해운 산업이 글로벌 전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연료비 보조와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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