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미 전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파병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다카이치의 행보에 따라 파병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도 미일정상회담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기업연구소(AEI)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와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이 그냥 '노(No)'라고 말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일정한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직접적 공격을 당할 위험 없이 미국에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파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거절하자 "도움 필요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지 하루 만에 다시 우회적으로 파병 압박을 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라며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테러에 대비한 안전을 해당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바로 하루전인 1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이란 정권에 대한 군사 작전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우리는 더 이상 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그런 지원에 의존한 적도 없다"며 "한국,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19일째 이어지자, 트럼프의 발언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하는 다키이치 총리가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헌법에는 전쟁 지역에 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트럼프와 척을 지지않게 위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압박이 거세면 '조사·연구' 명목으로 자위대 파견을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파병이 쉽지않은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달래기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5500억달러(약 817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달 1차 투자규모를 발표했는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1차 투자규모 360억달러(약 53조원)의 2배에 달하는 730억달러(약 108조원)의 2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NHK는 보도했다. 천연가스 발전시설,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에 투자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의 파병 압박을 대미투자로 뭉갤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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