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20분동안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제시했지만 다소 민감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면서 "솔선수범해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약속했다.
수차례 규제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세대수 증가와 투기세력"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혀, 조만간 특단의 부동산 공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입양취소나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놓고 구설에 올랐다. 한부모·아동단체는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며 며 비판했고, 야권에서도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며 비판에 합세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쌌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말로 사면을 언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머슥하게 만들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역 "백신 부작용? 먼저 맞겠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백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관련해 "충분히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백신 접종일정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는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차 접종을 마친 뒤 올 4분기에 마저 접종하면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안전하게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오히려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통상의 범위에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는데 가벼운 통증을 동반한 부작용 외에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노르웨이에서 백신을 맞은 뒤 29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자 해외 백신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백신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면 백신의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경제 "과감한 개발 통해 주택 공급물량 늘리겠다"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감한 공급에 초점을 둔 이유는 그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조였던 투기 억제 정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만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방식이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 업종과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다. 덧붙여 "한중 FTA 체결할 때 제조업 공산품업체 등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자발적으로 운영했다"며 자발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의 이익공유제를 거듭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선별'인지 '보편'인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의 경제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사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대폭 늘려야"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가 확충되어야 한다"면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양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에 대해서는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위한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입양 초기에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감쌌다.
◇ 외교 및 안보 "김정은 답방 기대···언제든 만날 용의"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젠간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도 언급했다. "북한의 요구는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북한문제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간 교류를 성사시켜서 한반도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동맹중시원칙, 다자주의 원칙이 우리 정부과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음을 강조하며 대북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한·미간 협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