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개월도 채 안돼 사퇴론에 휩싸였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12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장관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4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자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또다시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며 "2·4대책과 작년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입장을 묻자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이런 든든한 기본 속에서 강력하게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은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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