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마련예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25개인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를 내년에 50개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10일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8일 개최한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에너지 분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를 20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심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수립, 사례 공유, 에너지 진단과 설비 구축 등도 지원한다.
주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한다.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여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오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