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못하고 방치…40억 낭비"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대부분이 재사용을 위해 회수되지 못하고 쌓여있거나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기준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2015년 기존 제품이 590만개 였던 상황에서 7년간 40억 예산을 투입해 461만개의 플라스틱 어상자를 추가로 보급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역시 2015년 17% 대비 7년 동안 4%만 증가했을 뿐이다.
어상자가 회수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수부는 회수율이 약 5~20%라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부재해서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되고있지 않다. 이로인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발견됐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 어상자가 461만개 보급됐지만 시장에서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수치에 잡히지 않는 어상자는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버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어상자는 매립·소각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서삼석 의원은 "효율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플라스틱 어상자 회수조차 불가한 현 상황은 사업실패와 예산낭비다"라며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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