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오염수 24일 해양 방류...환경단체들 거센 반발 "국제법 위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2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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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일본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각료 회의 후 "기상상황 등 이상이 없으면 24일 방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각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원전업체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이어진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4일을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해양 투기로 불안과 우려는 가중되고 국민은 8월24일을 '국민 불안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등 방임한다"며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고 반대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도 이날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행위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미래인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번복해 오염수를 육상에서 보관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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