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다음으로 낮은 韓 후속대응 나서야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8개국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협약이다.
이 결의안은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금의 3배인 11테라와트(TW)로 늘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율을 현행 연 2% 수준에서 4%로 2배 늘리는 내용이다.
COP28 최종 합의문에 이번 협약을 명시하려면 200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유럽연합(EU) 등은 이 협약의 내용을 이번 총회 최종 합의문에 넣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최상위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참여여부는 불확실하다.
S&P글로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풍력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 용량은 2.3TW다. 이를 2030년까지 2배인 4.6TW로 늘리려면 4조7000억달러(약 6100조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충하는 것에 대해 '달성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다. 다만 이를 달성하려면 IEA는 "회복력 있는 기술 공급망, 태양광과 풍력의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 그리고 더 많은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재생에너지 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강제성이 없는 서약이다. 하지만 전세계가 동참하기로 약속인만큼 합의에 따라 후속 대응이 국가 정책 및 추후 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NDC) 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4.7%에 불과하다. 전세계 평균이 28.1%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올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오히려 하향시킨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토지가 전체 토지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국내 226개 지자체 중 129개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현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난 10년간 완료한 프로젝트는 4개에 불과하고, 이 중 가동된 프로젝트는 2개뿐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는 글로벌 약속이 반쪽짜리 구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정책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전력시스템과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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