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50개국의 부채 상환액이 팬데믹 이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여년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다.
3일(현지시간) 자선단체 채무정의(Debt Justice)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해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정부 수입의 15.5%를 외부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8% 미만으로 지불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50개국은 대외 이자 지급액의 38%를 민간 대출기관에게, 35%를 다자기구에, 14%를 중국에, 13%를 기타 정부에 각각 지급했다.
이처럼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팬데믹이 시작될 때 채권자들이 합의한 채무 정지제도가 종료돼 이제 정지된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두 차례에 걸친 포괄적 채무탕감으로 빈곤국들의 채무 부담이 급감했다가 2010년대들어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환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상환액이 급증했다. 달러가격 상승으로 대외채무의 상대적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에 채무정의는 가뭄에 시달리는 잠비아의 사례를 들면서 채무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잠비아 정부는 3년 반동안 협상 끝에 최근 일부 민간 대출기관과 채무 구조조정 계약을 체결했다.
협상 내용에 따르면 경제가 예상보다 좋을 경우 채무 지불액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가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불액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잠비아는 올해 채권자들에게 4억5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채무정의의 정책책임자 팀 존스는 "잠비아가 재난을 겪어도 채권자에게 손실이 없는 거래를 요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올해 채권자들에게 전달되는 4억5000만달러는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곤국들이 기후대응 조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부채탕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존스 정책책임자는 "부유국들은 채무 탕감뿐만 아니라 보조금 기반의 기후금융을 제공해 기후부채를 시급히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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