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협약' 2년...환경파괴 보조금 8000억달러 더 늘었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8 12:55:34
  • -
  • +
  • 인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된지 2년이 지났지만 환경을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데 지원된 보조금(EHS)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간 2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전에 비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8000억달러가 늘어났다.

18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어스트랙(Earth Track)은 전세계 각국이 산림벌채와 수질오염, 화석연료를 소비하는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이나 기타 지출의 형태로 지원해준 금액이 최근 1년간 최소 2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세계 GDP의 약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유해 보조금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형 어선에 대한 국가 지원, 석유와 합성비료, 단일작물 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등이 꼽힌다. 어스트랙은 "이같은 지원정책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과 2022년 쿤밍-몬트리올 협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5000억달러의 EHS를 줄이기로 당사국간의 최초의 약속이다. 또 전세계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지역 해양생물을 보존하는 '국가관할권 밖의 생물다양성(BBNJ) 협정' 또는 '공해 조약'은 2023년에 통과돼 현재 92개이 서명했다. 

그런데도 환경유해 보조금은 2년전에 비해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5700억달러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어스트랙의 분석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화석연료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에너지 채굴 및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추정치를 처음으로 포함하고, 인플레이션과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개선된 데이터가 결합된 점을 감안해도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억달러의 보조금을 사람과 자연에 이로운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당사국들은 2025년까지 환경유해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현재까지 실제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어스트랙 보고서 저자들은 "정확한 통계치가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추정치가 실제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25년까지 EHS 보고에 대한 GBF 목표와 2030년까지 연간 최소 5000억달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히트펌프, 단열재 지원 등 보조금 2조6000억달러가 사람과 환경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약 체결 후 첫 회의인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는 올 10월 콜롬비아에서 열린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비행기 탄소배출 막대한데...항공업계 탄소감축 '뭉그적'

항공산업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항공업계의 미온

삼성 '갤럭시S25' 美 'ReMA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 수상한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갤럭시S25'가 북미 재활용산업협회 ReMA(Recycled Materials Association)가 수여하는 '2025 ReMA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다고 7일 밝혔

코오롱, 사회 밝히는 '선행의 주인공' 찾는다

코오롱그룹이 사회 곳곳에서 선행을 실천하며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주인공들을 찾는다.코오롱의 비영리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은 오는 6

현대제철, CDP 선정 기후대응 원자재 부문 우수기업 수상

현대제철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현대

'해킹사고' 부실 대응 SK텔레콤..."ESG 등급 하락 불가피"

SK텔레콤 해킹사태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면서 SKT의 ESG평가에서 사회(S)부문과 종합부문 등급이 1등급씩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객

KB국민은행, 올해 지역에 '작은 도서관' 9곳 더 늘린다

KB국민은행이 올해까지 134개의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독서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에는 울

기후/환경

+

무서운 '산불 연기'...美 15년간 1만5000명 사망

기후위기로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미국에서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최근 발표된 니콜라스 나시카스 하버드대

지구온난화 책임은 '부유층'…상위 10%가 온난화 영향력 65% 차지

1990년 이후 세계 상위 10% 부유층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반이 훨씬 넘는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국제응용

기후재난 피해는 젊은세대의 몫..."15억명이 폭염에 노출될 수도"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젊은세대들은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 흉작 등의 기후재난을 겪을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현지시간) 벨

하와이, 美 최초로 관광객들에게 '기후세' 걷는다

관광세를 받고 있는 미국 하와이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기후세'까지 거둘 예정이다.하와이주 의회는 환경보호와 기후위기로 인한

해빙이 녹으면 바닷물 색도 변한다...이유는?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해빙(海氷)이 줄면서 바닷물 색까지 변화하고 있다. 이는 조류와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10만ha '잿더미' 만든 영남권 산불…온실가스 764만톤 배출

10만헥타르(ha)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760만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