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체도 541곳에 달하지만 징수대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이며, 체납액은 약 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중이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608개 업체들의 체납액은 최소 5780원부터 최대 2억8349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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