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1년동안 기후재난으로 입은 경제손실이 약 16조원에 달했는데 이를 복구하는데 들인 비용이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함께 발간한 '기후의 역습, 10년간 연도·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상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23년까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1조원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는데 약 11.8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치면 기후재난 경제피해액은 15조9177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재난별로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약 9조929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태풍 4조8275억원, 산불 1조1067억원 순이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규모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컸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이 약 3조8924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강원도 2조878억원, 전남 1조8936억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피해액 226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천 역시 17개 시·도 가운데 피해 규모는 16번째였다.
게다가 각종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난 11년동안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모두 341명으로 집계됐다. 모경종 의원은 "2022년 경제적 피해는 2013년의 약 5.3배에 달했다"며 "인명피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여서 2013~2017년 5년동안 20명이 피해를 당했으나 2018~2022년 사이에는 피해자가 321명으로 16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그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피해 손실에만 집중돼 왔다"며 "글로벌 기준에 따라 복구 비용을 더 경제적 피해 총액을 산출한 국내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후재난이 극대화되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 4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탄소감축 책임이 상당하지만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분명하게 하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주체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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