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기후테크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전세계 3위지만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순위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2일 발간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선도국의 기후테크 특허평가에서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독창성과 범용성 부문 지수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테크는 후속 파급력, 독창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며 "이를 반영한 지표에서는 세계 7위로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창성과 범용성 부문 지수는 평가대상 10개국 가운데 10위로, 9위 국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된 특허의 질이 낮은 원인으로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지원과 중장기적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또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게다가 기후테크가 특정분야에 쏠리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사가 출원한 것이다. 대부분 이차전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 것이다. 기후테크 특허가 가장 많아야 할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는 출원이 거의 전무했다.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2011년 3.8%에서 2021년 2.9%로 감소했고, 중국을 제외한 10대 선도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테크 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하도록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배출권 가격, 유류세 등 탄소 가격제로 확보된 세수가 R&D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같은 제언대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권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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