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태국가 원리를 헌법에 반영하고, 기후시민의회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기후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과 아울러 기후경제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등 국내 민간 기후싱크탱크 3곳은 10일 공동발간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이하 제안서)'을 통해 "기후대응이 다음 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제안서는 △민주주의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역 등 총 6개 분야에서 30대 정책으로 구성됐다.
민주주의 부문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해 민주주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헌법 개정에 있어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명문화하고, 생태국가 원리를 헌법 원리로 채택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 수립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공정배분 그리고 탄소예산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기후시민의회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인 기후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담겼다.
더불어 NDC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기후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 등도 제안했다.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산업 트렌드를 고려하되, 녹색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다수 담겼다. 기후대응과 경제성장을 모두 고려한 '그린AI'가 대표적이다. 데이터센터 신설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조달가능 지역에 우선 신설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실현 거점으로 만드는 스마트그린 산단 확대,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도 제안됐다.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풍력 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2035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의 정책 등이 제시됐다. 지방자치단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생활 부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다수 담겼다. 건물 난방 탈탄소 지원 패키지,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 도입, 전력수요 및 생활권 고려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역시 담겼다.
돌봄 부문에서는 기후적응법 제정과 기후탄력적 사회안전망 그리고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등의 정책, 이상기후 속에서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적응 정책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이 담겼다. 소득을 늘리는 햇빛복지마을,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태양광 히트펌프 목욕탕 3000개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태양광 살림살이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소득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탄소흡수량에 비례한 '생태보호지원금'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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