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찬성을 넘어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4월 전국 18세 이상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응답자의 60.4%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설치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12.7%에 불과했다. 부동산 소유자 중 태양광 등을 설치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비용부담'(24.6%)를 꼽았다. '방법을 몰라서'가 13.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자단체의 지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는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다. 경기도는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6941가구에 총 3409kW 규모의 설비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는 3kW급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 71.6%는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RE100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이니셔티브다. 재생에너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도 83.4%로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67%는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전력소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조치를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다.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33.6%) △에너지 효율 등급 한계 지정(2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TSMC와 구글 같은 세계 기업들도 재생 에너지 확보에 노력하는 반면,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비 공급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해 해외에서 목표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 머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판을 제기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팀장은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가능하도록 만든 국가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 평가는 80.3%로 높았다.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찬성은 86.4%였고, 에너지 비효율 건물 거래 제한에 대해서도 찬성율이 64.2%로 나왔다. 뿐만 아니라 '탄소세' 도입에 대한 찬성률도 71.2%에 달하는 등 국민 다수가 기후대응을 위한 규제나 비용부담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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