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가스 발전소 규제를 철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대학교 정책청렴성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Integrity)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부문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에서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첫번째가 중국이고, 두번째가 미국인데, 미국이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발전부문만 따로 떼어놓고 비중을 따졌을 때 전세계 6위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EPA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며 규제를 철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 제이슨 슈워츠(Jason Schwartz)는 "이 수치들을 보면 (트럼프의)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만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석탄발전의 시장축소 등으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발전소가 2022년 한해동안 배출한 오염물질로 인해 장기적으로 5300명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제기됐을 정도다. 이로 인한 기후피해는 전세계적으로 2250억달러의 건강 피해와 750억달러의 노동생산성 손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됐다가 트럼프 1기와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청정전력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수정돼 부활했지만, 이번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EPA 관리자인 리 젤딘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청정전력계획 폐지를 약속했고, 우리는 지금 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규제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며, 우리는 법치를 지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EPA 고위직을 지낸 조셉 고프먼은 "이들은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오염물질이어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단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낸 뉴욕대학교 정책청렴성연구소는 "미국 발전 부문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6위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규제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는 공동 대응이 필요한 전 지구적 문제이며, 미국처럼 과거·현재 모두 대규모 배출 책임이 있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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