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원전을 짓는 데 대해 국민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탈원전 기조를 되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새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차 전기본이 수립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고 국회 보고도 거쳤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확정 약 7개월 만에 핵심 내용이 재논의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이 발언한 '공론화'가 신규 원전을 짓는 지역 선정, 의견 수렴 등 절차 상의 조율을 뜻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원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겠다.
다만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탈원전' 기조를 살린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한국은 원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고 노하우를 터득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원전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 규모를 빠르게 늘리며 동력원 전환을 꾀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탈원전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NDC)를 수립하면서 수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가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높이면 전기요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간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생기겠지만 잘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 관련해서 "불필요한 댐 계획은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그릇'을 늘리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지역 주민 동의와 실현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0곳이 후보지로 등록돼있다. 김 장관은 "댐 신설이 불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며 "현재 계획의 절반 정도는 추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4대강의 각 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없어도 되겠다 판단되면 보를 철거할 수도 있겠다"며 "강별 유역 협의체와 그 협의체들이 참여하는 중앙 협의체를 복원할 예정으로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 영역을 확장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나오는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는 규제 성격인 환경부 안에 진흥 성격인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넣으면서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환경부와 에너지 산업부를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 구조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기후에너지부와 산업부 두 부처는 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형제처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5개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한국전력 자회사들을 묶고, 줄이고, 해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예상된다. 부처 약칭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기후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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