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유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23일 경기도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는 폐차시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했지만, 관련 제도가 폐지돼 2021년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졌다.
현재 배터리들은 민간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거점수거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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