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배출 없는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이 기대된다. 또 히트펌프 사용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공기, 땅, 물 등 주변 환경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이산화탄소의 직접 배출이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히트펌프가 탄소감축 핵심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히트펌프 시장 규모는 2024년 900억달러(약 1조3230억원)에서 2029년 1578억달러로 성장하고, 2050년까지 난방 수요의 약 55%(18억대)가 히트펌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2022년 기준 보급 규모가 36만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높은 설치 비용 등으로 보급 활성화에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는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전기요금은 전력사용패턴,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주택용 전력, 일반용 전력, 계시별 요금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다.
예를들어 태양광 미설치 가정은 일반용 요금제가 저렴하지만 3킬로와트(kW) 이상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은 히트펌프를 달아도 기존 누진제 요금이 유리하다. 히트펌프를 쓰더라도 열을 흡수하거나 배출할 때 전력이 사용되는데 태양광 전기를 활용하면 냉난방이나 급탕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태양광 주택에선 히트펌프 효율이 극대화되는 셈이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전기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체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설치비도 국고보조로 지원한다. 히트펌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후부는 2026년 총 583억원의 보급 활성화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보일러 설치에 평균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히트펌프는 본체 550만~700만원, 급탕조 200만~3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가량이 든다.
기후부는 제주·경남·전남 등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 내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 2580가구에 히트펌프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상수원관리지역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패키지 보급을 추진해 내년 10개소에서 2030년 500개소까지 보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목욕탕, 숙박업, 수영장 등 난방·급탕이 많은 공공시설에는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또한,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과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 농가에서도 히트펌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 지원사업은 성과 검토 후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 확대도 검토할 전망이다.
또한 기후부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히트펌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변 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지열과 수열 등인데 히트펌프의 주된 작동 원리인 공기열을 추가해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설치 공간과 하중에 제한이 있어 새로운 설계 기준은 신축 아파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히트펌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추진하고 '히트펌프 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육성과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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