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5500억원을 투입해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입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그간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행안부 장관 소속 범정부추진단으로 가칭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벙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구성돼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에도 전담부서를 두고 주민 사업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환경청,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의 초기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제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튤과 인버터는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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