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경제성'과 '과학'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의 발전단가를 거론하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은 이미 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100원 수준이고 원자력은 65~70원 정도인데 왜 굳이 단가가 2배 비싼 해상풍력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풍력발전 보급계획을 밝혔다. 현재 0.35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5GW, 2035년 25GW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kWh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전제로 한 목표임에도 250원이고 태양광은 100원 수준이라면 태양광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5GW를 넘어가면 단가가 20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기자재와 타워 등 연관 분야의 산업적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발전을 위해 비용부담을 감수하자는 것이냐"라며 재차 반문했다. 태양광 단가가 추가로 하락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풍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정치'와 과학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한 뒤 관련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묻자 김 장관은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디는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정당마다 말이 틀리니 소속이 없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며 정치색을 배제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부지 선정에 2년, 인허가 서류심사에 3년 4개월, 삽 뜨기 시작해 준공까지 7년 7개월 등 총 13년 11개월 걸린다"고 답했다.
또 혁신형-소형모듈원전(i-SMR)을 203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천억원을 들였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당적이 있는 이들의 발언을 제재하며 객관적 입장을 토대로 토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