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면 2050년까지 경제유발효과가 328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환을 늦추게 되면 1909조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철강업계에 대한 전환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철강업계가 석탄기반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3287조원으로, 저속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유발효과 약 1378조원보다 2.4배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고용효과 역시 조기전환시 취업 유발효과가 약 114만명으로, 저속으로 전환했을 때의 취업 유발효과 42만명보다 2.7배 일자리가 많다진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철강업계가 탈탄소를 빠르게 전환했을 때와 느리게 전화했을 때의 산업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느린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도 수소환원제철 공정이 도입되지 않아 약 80%의 생산공정이 석탄기반 설비에 머물러 있게 된다. 2040년에도 수소환원체절 공정 비중은 30%대 수준에 그친다. 반면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비중이 2040년 65%, 2050년 87%까지 확대된다.
전환 초기에는 고로 공정 축소에 따른 기존 산업의 위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고용은 즉각 감소하는 반면, 수소환원제철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산업의 부가가치는 기술 상용화 시점인 2030년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소 연관 산업의 성장이 기존 산업의 감소분을 압도하며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나리오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처럼 조기 전환의 경제적 이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사들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설비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정부의 리스크 분담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실증 플랜트 사업 역시 국비 지원액은 3088억원 수준으로,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총 설비전환 비용 약 47조3000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 행보와 비교된다. 독일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을 국가 전략과제로 규정하고, 티센크루프 상용 설비 프로젝트에만 20억유로(약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직접 보조금을 승인했다. 스웨덴도 유럽연합(EU) 혁신기금과 국가보증을 결합한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상업 생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말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가전략인 'K-GX'(K녹색전환 추진전략)를 통해 고탄소 산업의 공정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 지원계획을 예고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현재의 계획만으로는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리스크를 정부가 어떤 규모로 분담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법안의 실질적인 화력이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세부 설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안혜성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K-스틸법과 K-GX는 철강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지만, 상용 설비 전환의 재정 지원 설계가 없으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직접보조금, 세제지원 및 장기 대출 등 전환금융을 활용한 위험 분담 구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철강산업 전환 속도와 더불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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