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어쩌나...'책임이행' vs '실익추구' 고민 깊어지는 정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8 07:17:33
  • -
  • +
  • 인쇄
▲지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시행되는 올해, 미국은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이틀에 걸쳐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개최에 앞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모의고사'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운동가들을 실망시킨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제적 망신'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한 결과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산정방식을 달리했을 뿐 목표치는 그대로였다. 정부가 기존에 정한 탄소감축 목표치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량(8억5000만톤)을 37% 줄이는 것이다. 이날 새로 제시된 목표치는 2017년 탄소배출량(7억900만톤)보다 24.4% 감축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탄소배출 총량은 '5억3600만톤'이다.

이날 또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 이미 건설중인 베트남 붕앙 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 9·10 등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그간 우리나라가 금융지원을 제공한 석탄발전소의 총 탄소배출량은 연간 16억톤에 달한다.

이렇듯 공허한 내용이 제시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난감한 상황이 깔려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지목해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국은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0월 덜컥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 유럽 등지가 반세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감축을 30년만에 해치우겠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국내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2050년에 2017년보다 탄소배출량을 40% 줄이려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원 넘는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정부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수급 예산을 가중할 전망이다.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11기를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7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일각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린 뉴딜'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배출 저감을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된다"며 이번 규정안이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지만, 이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친환경 교통수단이 생태계 위협”…녹색 교통수단의 역설

기후 대응을 위해 확대 중인 저탄소 교통 인프라가 오히려 생물다양성과 도시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소배출이 줄더라도 숲

국립심포니, 폐자원으로 업사이클링..."4년간 나무 5007그루 식재 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난 2022년부터 폐현수막, 폐악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하면서 약 30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278만리터

폐자원 수거하고 환경교육까지...기업들, 환경의 날 맞아 다양한 활동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업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4일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

[최남수의 ESG풍향계] 이재명 정부의 ESG정책 방향은?

굳이 이념적 경향성을 따지자면 ESG는 진보 이슈에 더 가깝다. 환경보호와 사람존중 등이 핵심 주제여서 그렇다. 실제로 각 정파가 ESG에 접근하는 움직

SK AX, 카테나X OSP 자격 획득...유럽 ESG 핵심 파트너 등극

SK AX(옛 SK C&C)가 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ESG 데이터 네트워크 '카테나X(Catena-X)' 운영사인 '코피니티X(Cofinity-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On-boa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아파트 2000곳으로 확대

현대홈쇼핑이 폐가전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규모를 아파트 단지 총 2000곳으로 확대한다.현대홈쇼핑은 지속가능한 환

기후/환경

+

작년 동남아 바다 덮친 '해양 열파'...호주 면적의 5배

지난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의 면적이 호주 국토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19개국 대표단과 시민 1만여명 참여"...2025 환경의 날, 제주서 마무리

2025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5일 제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llution)'

'환경의 날' 맞은 환경단체들 새 정부에 '환경 정책' 이행 촉구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서울

"기후위기 시계를 멈추자" 청년단체, 새 정부 기후대응 촉구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년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 시계'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기후변화청년

비가 안와서 가뭄?...더워진 대기가 수분 빼앗아 가뭄 늘었다

더워진 대기가 공기중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수문기후학자

전세계 하천 통해 수만년전 탄소가 대기로 방출

전세계 하천을 통해 고대에 존재하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기존 탄소 순환 모델과 기후목표 설정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