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法務部)는 어떤 곳인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을 주는 행정부서다. 최고 권력기관중 하나다. 영어로는 Ministry of justice다. 정의를 실현하는 부처다. 법무부에는 막강한 힘이 주어진다. 가해자를 처벌한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금하기도 한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힘없는 사람은 법에 호소한다. 국가는 이를 위해 법무부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다.
이런 상황은 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하다. 북한 등 인권말살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법무부 근무자에게는 주어진 권력만큼 책임이 따른다. 최고의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고위급 수장에게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들에게는 성직자의 깨끗함이 요구된다. 티끌만한 흠결도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 흠은 있을 수도 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괜찮다.
이처럼 깨끗해야 할 대한민국 법무부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탄스럽다.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 할 말이 없다. 차마 글을 쓰기가 부끄럽다. 장관 차관 검찰총장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 모두가 범법행위로 피고인 내지 피의자로 돼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무부가 법이 없는 法無部로 바뀌었다. 이들의 범법행위는 무얼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폭행혐의로 고소돼 있다. 2019년 4월26일 야당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다. 2016년 11월23일 고시생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범계 장관은 현재 피고인 신분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용구 차관은 해당운전자에게 당시 블랙박스 삭제를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럴 경우 증거인멸 교사죄가 추가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현재 검찰총장에 내정된 후보자다.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다. 검찰은 법무부의 산하 외청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피의자 신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윤 지검장의 당시 직책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성윤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소되는 주인공이 됐다. 사상초유의 피고인 지검장 탄생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후배 검사들의 신망을 잃어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후배 검사와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요직에 앉아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범법행위를 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와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 못할 것이다.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미련없이 떠나야 했다. 인적없는 산 속에서 반성하며 자숙해야 했다. 정의를 실행해야 하는 법무행정의 최고 자리에 있어 더욱 그렇다.
국민들은 이런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 더욱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은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할까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안타까움이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서울중앙지검장은 힘없는 국민의 이런 실망감을 알고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차마 필자의 의견을 내기가 두렵다.
국민은 바라고 있다. 법무부가 뜻 그대로 정의의 사도가 되길 원하고 있다. 법무부 조직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정의가 무너진 법무부의 현실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원망스럽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원이 된 게 한탄스럽다.
글/ 김병윤 작가
춘천MBC 아나운서
주간야구 기자
내외경제(현 헤럴드경제) 기자
SBS 스포츠국 기자
저서 <늬들이 서울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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