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자는 종교활동 등 인원규제도 미적용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들은 야외 활동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적인 종교활동시 인원제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사람들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다. 하지만 1차 접종자는 해당 인원 제한에서 뺀다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앞서 6월1일부터는 1차 접종자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활동에도 제약이 줄어든다.
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그때 그때 시행해나가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주신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인센티브 방안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1차 접종만으로 예방효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만 맞았을 경우 인도발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가 34%에 불과하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연구를 감안할 때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고 일상으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 정도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 1회 접종만으로 사망률을 100% 예방하는 효과가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고민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부처별로 7월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할인·면제 혹은 추가 혜택들이 더 나올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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