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천연가스는 녹색경제"...베일벗은 'EU택소노미' 초안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11:29:11
  • -
  • +
  • 인쇄
원전 제외한 한국과 대조...국내서도 논란 지속될듯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들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기술'로 포함시킨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보냈다. 그린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권과 투자자가 금융지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체계다. 따라서 이대로 그린 택소노미 초안이 확정될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녹색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단서가 붙는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획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및 부지가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45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친환경으로 간주되지만, 수명 연장에 앞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번 초안은 EU 회원국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달중 EU집행위원회 공식 안으로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EU집행위원회 최종안으로 굳어지면 회원국 다수와 EU의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EP)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된다.

EU집행위원회가 각종 환경단체와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삼은 몇몇 EU 국가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EU에서 최근 불거진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는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3을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친환경 전환을 진행할 경우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EU 회원국들은 EU의 환경 규제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초안과 관련해 낸 성명을 통해 "원전과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우리나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은 빠졌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kWh 당 340g이면서 설계 수명기간 동안 평균 1kWh 당 250g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한해 2030~2035년 한시적으로 '전환 부문'에 포함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녹색분류체계를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한 차례 개정하고 다시 2~3년 운영한 뒤 재차 개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하나금융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객관성·투명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ESG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열여덟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

LG U+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AX기술과 연결 가치 비전 반영

LG유플러스가 ESG 경영실현을 위한 노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열세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

KT, 20번째 ESG보고서 발간…"AICT 기반 ESG 전략 구체화"

KT가 인공지능(AI) 기반 ESG 실천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5년 KT ESG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올해로 20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AICT(인공지능과 정보통신

우리금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SBTi 인증 탄소감축 목표 달성 공시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4' 발간..."협력사도 탄소관리"

LG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리포트에는 △탄소 네거티브 전략 △협

구글 '스코프3 배출량 억제 어려워"...공급망 배출량 1년새 22% 증가

인공지능(AI)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11%, 2019년 이후 51% 증가했다.구글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소비량이

기후/환경

+

日 도카라열도서 또 '지진'...6월부터 900회 '흔들'

7월 대지진설이 돌고 있는 일본에서 소규모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2일 일본 기상청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오후 3시 26분경

"온난화 때문만은 아니다"…남극 해빙 줄어든 진짜 이유는 '염분'

지구온난화가 남극 해빙을 녹이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해수 염분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수면의 염분이 높을수록

열돔과 열섬에 47℃까지 치솟는 유럽...WMO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유럽이 47℃까지 치솟는 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계기상기구가 전세계는 이제 폭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기상기

때이른 폭염에 사람도 가축도 '신음'...곳곳 폭염 피해 속출

전국이 습하고 더운 '가마솥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2일 낮 최고기온이 36℃에 이르면서 사람과 가축도 탈진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아이오딘' 제거 신소재...AI로 찾았다

방사성 폐기물 '아이오딘'을 제거하는 흡착 신소재를 인공지능(AI)로 찾는데 성공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류호진 교수와 한국화

[날씨] 낮에는 36℃ '가마솥 더위'...밤에는 '열대야' 기승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최고 25∼29℃)보다 높겠고,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